법령 군인복무규율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구고등법원 2022. 9. 23. 선고 2022누2924 판결
[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][미간행]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병역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
2. 대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
[병역법위반]〈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〉[공2018하,2401]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3년
3. 서울고법 1993. 12. 30. 선고 92구2107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490]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1976년
|
|
로그인 |